[사설] ‘예산국회’ 시작…농민들 기대 외면 않길

10월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 막이 올랐다. 내년도 농업 예산안은 18조3300억원 규모로 올해(17조3574억원)보다 5.6% 늘었다. 국가 총 예산안이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갑절 수준에 달해 그런대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근래 농업 예산이 줄곧 쪼그라들기만 했던 데다 내년에도 나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8%에 그쳐 박수만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전체 예산 가운데 농업 예산 비중은 2014년 처음 3%대(3.8%)로 추락했고, 2021년엔 2%(2.9%)대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2.8%, 올해는 2.7%에 불과하다.

내용 면에서도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다. 농민들이 바라는 예산이 빠지거나 삭감됐기 때문이다. 우선 무기질비료 지원보조 1000억원 전액과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예산 550억원이 깎여 실망스럽다. 우리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생산비 부담이다. 비료 등 거의 모든 농자재와 농업용 면세유 가격, 농사용 전기요금이 급등해 농사를 지어봤자 손에 쥐는 게 거의 없는 형편이다. 실제 지난해 농민들이 1년 동안 농사지어 얻은 소득은 겨우 948만원에 그쳤다. 올해도 이상저온·우박·집중호우·폭염, 또 우박 등 줄 이은 자연재해로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본 농가를 전폭적으로 도와줘도 부족한데 이를 외면한 처사다.

여기에 보증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 출연금이 겨우 300억원만 편성돼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업직불금 예산도 3000억원가량 증가하는 데 그쳐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농업분야 연구개발(R&D) 예산도 크게 줄어 미래농업을 위한 연구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농업·농촌·농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농민과 농업계가 국회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