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한마디에 대책 나선 카카오, 이런 게 독점 폐해 아닌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일 타운홀미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가맹 택시 수수료 횡포에 대해 질타하자 카카오가 반나절도 안 돼 대책을 내놓았다.
택시기사 간담회, 의견 수렴을 거쳐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타운홀미팅 첫 질문자인 부산의 한 택시기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콜 수수료 문제를 토로했다.
수수료로 5% 정도 챙기면서 가맹 택시를 카카오에 묶어두는 영업방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 타운홀미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가맹 택시 수수료 횡포에 대해 질타하자 카카오가 반나절도 안 돼 대책을 내놓았다. 택시기사 간담회, 의견 수렴을 거쳐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렇지 않은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시늉하는 게 아니라면, 택시기사 불만이 진작부터 있어왔던 터라 독점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논란의 배경은 이렇다. 타운홀미팅 첫 질문자인 부산의 한 택시기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콜 수수료 문제를 토로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만족하지 못할 정도인 것 같다며 공정위와 협의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독점 기업의 약탈적 가격 행태를 거론하며 “어떤 부정적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택시 호출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를 통해 택시운임의 20%를 떼고, 이 가운데 15~17%를 운행 데이터 제공, 광고 마케팅 참여 명목으로 택시업체에 돌려주고 있다고 한다. 수수료로 5% 정도 챙기면서 가맹 택시를 카카오에 묶어두는 영업방식이다. 부산의 택시기사가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가 1%인 데 반해 턱없이 높다고 한 이유다. 공정위는 이 매출 방식을 두고 분식회계 혐의로 조사 중이다. 수수료 폭리 시비는 ‘선물 하기’의 환불 등 카카오의 다양한 영업에서도 논란이 됐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혁신’ 과정에 빚어진 진통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 생활경제를 일개 기업이 쥐락펴락하면서 폭리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 마땅히 정부 감독과 규제가 따라야 한다. 카카오는 메신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114개 계열사를 둘 정도의 문어발 확장에 따라 골목상권 침해, 주가 시세조종 등 비판을 받아왔다. 이참에 카카오를 넘어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폐해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수술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별개로 소통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긴 하나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일일이 간여하는 데 따른 폐해도 적지 않은 만큼 부처에 맡길 일과 대통령이 개입할 국정에 대한 분별도 분명히 하기 바란다.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얼마나 더 맞아야…" 김승희 딸 학폭 피해자 소송 제기
- 파리 19금 쇼 출연 탓?...블랙핑크 리사, 중국 SNS 삭제됐다
- 남현희측 "부끄럽고 죄송… 경찰에 벤틀리 압수 요청"
- "엄마였어요. 아이들은 입양 갔고,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 도로 위에 돼지가? 트럭 실려가다 도축장 600m 앞에서 떨어져
- 장미란 '농지법 위반' 평창 땅값 3배 올라..."제 불찰"
- 유아인, 지인에 누나 연기시켜 마약류 처방... 유튜버에 들키자 대마 강요도
- 尹 "탄핵, 하려면 하십시오... 예산 재배치로 서민 두툼하게 지원"
- 브브걸 유정, 11세 연상 이규한과 "열애설 후 사귀게 돼"
- "쟤네 아빠 발렸다" 초등생 싸움에 낀 아버지 아이 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