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실패 용인하고 학문으로 정립해야 'K방산' 지속가능" [2023 코라시아 포럼]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주제발표 
"4년 후 방산 수출 세계 3위 될 것
게임체인저는 결국 원천기술 R&D
국가 과학기술 혁신 통로 역할을"

2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재편되는 세계경제, 한국의 생존전략은'을 주제로 열린 코라시아 포럼에 참석한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실패의 위험도 무릅쓸 수 있어야 K방산의 경쟁력을 이어나갈 핵심기술 확보가 가능합니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재편되는 세계경제, 한국의 생존전략은'을 주제로 열린 '2023 코라시아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속가능한 K방산을 위해선 "전략적 기술 개발과 학문적 기반 정립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24년간 방산 분야에서 일해 온 강 전 청장은 최근 한국 방위산업이 도약과 진흥의 기회를 맞았다고 분석했다. 2021년 우리나라 방산 분야 수출 규모는 처음으로 수입을 초과했다. "지난해엔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로 세계 5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산업 규모 약 20조 원으로 5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강 전 청장은 평가했다. 2027년에는 수출액 3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시장 점유율 3위, 15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위상은 국내 기술력과 제조 능력이 균형을 갖춘 덕분이라는 게 강 전 청장의 진단이다. 현재 우리 방산 기술력은 세계 9위 수준이지만 제조 능력은 2, 3위다. 제조 능력이 뒷받침돼야 실전 상황에서 장비의 내구성과 정확도를 담보할 수 있다. 그는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합산해 비교하면 한국 경쟁력을 세계 4위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전 청장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강점을 더욱 살리려면 도전적인 기술 개발이 필수라고 봤다.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선 신기술·신소재 등 원천기술을 자체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실패를 용인해주는 연구개발(R&D) 정책이 중요하고, 일정 수준의 예산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 전 청장은 강조했다.

이어 방산 분야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20대 인재를 첨단 국방 R&D 분야로 유도하려면 방위산업학(學)을 정립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반이 마련되면 향후 방산이 국가 과학기술 혁신의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 전 청장은 내다봤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