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가 서울’ 앞서 ‘부울경 메가시티’ 먼저 재논의하라

여당 특위 발족해 김포시 편입 추진, 수도권 집중 가속…균형발전이 우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김포시 서울편입’을 추진하면서 파장이 크다. 서울 주변 도시들이 서울 편입을 요구하고 나섰고, 서울 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비수도권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국민의힘은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5선 조경태 의원이 임명됐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제안했고, 김기현 대표가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 김포의 입지가 어정쩡해지기 때문이다. 이럴 바에는 생활권이 겹치는 서울 편입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김포구’를 원하는 김포 주민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김포 서울 편입’을 공론화했다. 김포뿐 아니라 구리 하남 고양 광명 부천 등 다른 인접 도시들도 서울 편입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서울과 생활권·문화권이 같은 지역 주민은 대체로 이 제안을 환영하고 있다. 서울로 편입되면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고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다. 이슈를 선점당한 민주당은 일단 ‘뜬금없다’는 반응이나 수도권 최대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을 경계하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국토 관리 차원에서 중앙 정부의 종합적 판단과 국민적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가뜩이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서울공화국’을 부채질할 게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외치고 있는데 여당은 서울 확대에 치중하니,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가 없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정작 메가시티가 필요한 곳은 지역이다. 국민의힘 출신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들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엎은 마당에 ‘메가 서울’만 외치는 것은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연합)는 부울경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양대축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추진됐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난해 4월 출범했으나, 두 달 뒤 지방선거에서 ‘메가시티 재검토’를 주장한 박완수 경남지사가 당선되면서 지난해 10월 무산됐다. 이후 지난 2월 국민의힘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부산시의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의결했다.

여당이 ‘메가 서울’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산을 중심으로 김해시와 양산시를 통합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두 도시가 부산생활권이나 행정구역만 분리돼 있으니 우선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메가 서울’에 앞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여당은 수도권 표만 의식하지 말고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 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