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편입 도시에 기피시설 입지 가능성도 생각해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불쑥 꺼내더니, 이를 논의할 ‘수도권주민편익특위’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 의원을 2일 선임했다. 김기현 대표가 ‘김포 서울 편입’을 띄운 지 4일 만이다. 여당은 조만간 특별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일반법 상위에 있어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포시와 광명·하남·구리·부천·고양시 등 서울 인접 도시를 편입하는 ‘메가 서울’은 장기적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당은 속도전에 나섰다.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든 아니든 우려가 크다. 많은 혼란과 논란, 갈등이 예상된다.

가장 큰 우려는 서울시 혐오·기피시설이 편입 도시들에 입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이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어 각종 혐오·기피시설 집하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실제 기피시설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여러 곳이다. 서울시민을 위한 기피시설들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 또 쓰레기 처리 등의 시설이 들어오면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 일부가 있어 서울시 입장에선 매립지 종료라는 난제를 풀 수 있다.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대체 매립지 등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서울시는 김포에 제4 매립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 편입 후 건폐장·소각장 등 기피시설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서울시와 편입 얘기 과정에서 쓰레기라든지 매립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얘기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한 행사에서는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시는 서해를 통한 항만개발, 수도권 4매립지 활용 등 상생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해 매립지 활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 편입 가능성이 제기된 고양시와 광명시 상황도 비슷하다. 현재 경기도에 소재한 서울시 기피시설 중 난지물재생센터와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서울시립승화원 등이 모두 고양시에 있다. 서울시가 건립계획을 발표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도 고양시 경계와 가까워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기피시설 이전 및 신규 설치 명분이 약해진다. 광명시에는 서울시와 갈등을 겪은 ‘구로 차량기지’가 이전해 올 가능성이 높다. 광명시의 강한 반발로 차량기지 이전이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서울시가 광명시 서울 편입을 조건으로 차량기지 이전을 제시할 수도 있다.

‘서울시민’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조건으로 인접 도시가 각종 기피시설을 떠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신중히, 꼼꼼히,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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