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폭주…33년 만에 핵실험 가능성 공식화

CTBT 비준 철회 법안 서명
"비준 안한 美와 같은 조건 위해"
러, 논의 한달만에 일사천리 처리
"美 핵실험하면 맞대응" 으름장
길어진 우크라戰…공포심 조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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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30년 만에 다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동등한 조건 위해 서명”

러시아 정부는 이날 법령 웹사이트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에 채택된 법이 핵무기 통제 약속이 동등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1996년 유엔 총회에서 CTBT가 결의된 뒤 2000년 이를 비준했지만, 미국은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CTBT 비준 철회는 미국과 동등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CTBT 비준을 철회하기 전에 미국과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발다이 토론 연설에서 “이론적으로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CTBT 비준을 철회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우리가 실험 재개 여부를 선언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나온 지 10여 일 만인 지난달 17~18일 러시아 하원은 3차에 걸친 심의 끝에 CTBT 비준 철회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어 상원도 지난달 25일 역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CTBT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196개국이 서명하고 162개국이 비준했다. 이 조약이 발효되려면 모든 국가가 비준해야 한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44개국 중 미국과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중국 등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았다. 인도, 북한, 파키스탄은 서명도 하지 않았다.

 ○러 “핵실험 안 한다”지만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CTBT 비준을 철회함에 따라 옛 소련 시절 이후 30여 년 만에 다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서방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CTBT 비준을 철회하더라도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로서 먼저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이 먼저 핵실험을 한다면 러시아도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핵실험을 한 적이 없다. 소련은 1990년, 미국은 1992년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푸틴이 공식적으로 새로운 핵실험의 문을 열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와 인접한 벨라루스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는 등 서방을 향해 핵 위협을 가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레리 잘루지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전날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0개월로 접어든 러시아와의 전쟁에 관해 “이제 정적이고 소모적으로 싸우는 ‘진지전’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지전은 고정된 진지에 국한해 이뤄지는 방어전을 의미한다. 잘루지니 총사령관은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우크라이나에 비해 인구가 3배 많고, 경제 규모는 10배 큰 러시아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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