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논의 재점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주목’
도내 교육계 찬반 의견 엇갈려
“사실상 직선제 폐지” 우려도

속보=정부가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을 이뤄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본지 4월10일자 웹보도 등) 중인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도 러닝메이트제가 포함,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합계획을 통해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며 “이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및 국회 정개특위를 논의 중”이라 밝혔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던 사안이다. 교육감 선거 제도 역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각 시·도 교육감은 지난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1992년 이후로는 간선제 도입과 교육위원회·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됐다. 하지만 대표성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 2007년부터 주민 직선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직선제 도입 이후에는 타 선거에 비해 유권자 관심도가 낮은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얻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정당 공천이 없어 후보자를 알릴 기회가 더 적고, 선거를 치르는 후보 개인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교육자치 통합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통해 밝혔다.

강원교육계의 의견도 여전히 엇갈린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신경호 교육감은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변함없이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찬성한다”면서 “다만 지금처럼 교육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이 가질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는 사실상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교육을 현실 정치에 더욱 더 종속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민엽 jmy409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