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육·의료 균형발전 핵심…중앙 권한 지역 이전”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지역 주도 강조 권한이양 약속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석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교육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에 이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의 기업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7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후 처음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및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경제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기업 유치와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다. 엑스포는 그동안 각각 진행됐던 ‘균형발전 박람회’와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으로 통합 개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다.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총 31개 전시관 및 520여 개 전시 부스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비전 및 정책,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 전시관 △교육부 디지털 교육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을 관람했다. ‘디지털 교육혁신 전시관’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튜터(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영어수업 일부를 참관한뒤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 등을 공개했다. 오는 11월말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범운영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시범 지역은 3년간 운영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된다. 시범운영 중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특구당 30억~1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