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정부 ‘지방시대’ 균형발전 헛말되나

-여 지도부 서울 몸집 불리기 추진, 당장 멈춰야

‘서울지상주의’가 새롭게 만연할 조짐을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특별법 발의를 공식화하면서 서울시의 몸집을 불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향후 김포뿐만이 아니라 구리시 등 인접한 경기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마침 김 대표에 의해 이 소식이 공표된 11월 1일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통합 수립했다면서 홍보하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발표된 날과 공교롭게 겹칩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 충격파로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지역과제정책 후속 논의에 대한 공론화는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엇박자를 내는 상황에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여당 지도부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특정 지역에 한정해 서울 편입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더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설득력이 있고, 국토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처리할 사안입니다.

이번 서울의 몸집 불리기 시도는 단지 김포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 인구가 이탈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수면 아래의 ‘서울지상주의’에 불을 붙이면서 그러지 않아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이탈 현상 및 지역대학, 공공의료 붕괴 현상을 부추길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자원이 초집중된 서울 이동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는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기초적인 의료문제와 지역대학 문제로 몸살을 앓는 현실을 외면한 국토균형시대 역행 의제에 비수도권의 지지가 높을리 만무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11월 1일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발표한 대로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이 있어 지역 혁신성장이 확보되도록 전력을 쏟을 때입니다. 당장 서울 몸집 불리기는 멈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