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빚내서 더 써야”···지금은 재정 건전화에 주력할 때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내걸고 또다시 ‘돈 풀기’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일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정부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친다”면서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정책 토론회에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더 써야 한다”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난했다.

이 대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국가 부재, 재정 공백’으로 규정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자신의 지난 대선 공약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5년 사이에 국가 채무를 400조 원 넘게 급증시킨 것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 정책에 더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수요를 자극해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민생 부담만 한층 키우는 악순환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지금은 이 대표의 주장처럼 돈 풀기 선심 정책으로 일시적 경기 부양에 나설 때가 아니다. 재정 건전화를 바탕으로 2% 밑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구조 개혁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저성장의 터널에서 벗어나려면 여야가 정치를 복원해 정책과 입법, 예산 심사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국정 기조 변화가 없었다”면서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난하는 등 여전히 국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한 의원들을 공격하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과 결별해야 한다. 거대 야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선거용 선심 예산을 줄이고 우주항공청특별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경제 살리기 입법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정치권의 포퓰리즘 예산 압력을 뿌리치고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