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가 트렌드"...서울, 더 커져야 하나?

나연수 2023. 11. 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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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의 '메가서울' 구상에는 인구 천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세계적 추세라는 명분이 깔려 있습니다.

여당이 당내 기구까지 발족한 오늘, 한국은행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이 어떤 경제 문제를 야기하는지 살펴본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메가도시 트렌드가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어떻게…]

[기자]

2023년 대한민국에는 국토의 10% 남짓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비중은 OECD 26개국 가운데 1위,

반면 2~4위 도시 합산 비중은 16위로 뚝 떨어집니다.

2015년 이후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인구의 78.5%는 15세에서 34세 청년층이었습니다.

임금도, 고용률도, 문화와 의료 서비스 격차도 벌어져 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아이를 낳고 기르기 어려워집니다.

지난 2001년부터 청년층 이동으로 누적된 출산 손실은 서울의 인구밀도 상승에 따른 추가 손실분을 더해 만 8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청년이 떠난 지역에서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해 빈 일자리가 있어도 실업률이 오르고 고용률은 떨어집니다.

[정민수 /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 지역경제조사팀 : 수도권의 성장은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인구 감소를 희생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역 간의 격차가 계속 커질 것이고 양극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안정을 저해하게 됩니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은행 조사팀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대안으로 권역별 거점도시 중심의 성장 전략을 내놨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줄고 거점도시로의 이동이 크게 늘면 30년 후 수도권 인구비중은 절반 이상 줄고 전국 인구는 50만 명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인구 집중을 낮춰야 할 이유를 따져보고 그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다만 이번 행사는 정치권의 '메가서울' 논의와는 별개로 진행됐고 공식입장을 내는 자리도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김효진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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