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담뱃값 8000원 되려나”…내년 인상론에 무게, 왜?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015년 이후 8년째 담뱃세가 인상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내년 중 담뱃값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중 담뱃값이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10년에 한 번씩 정부가 담뱃세를 올린다는 ‘10년 주기설’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어서다.

10년 주기설은 정부가 10년에 한 번씩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다는 의미다. 담배소비세는 1989년 도입된 뒤 1994년, 2001년, 2005년, 2015년 등 총 4번 인상됐는데 마지막 인상 폭이 컸다. 2014년 하반기 담뱃값 2000원 인상이 예고됐고, 오른 가격은 이듬해 1월부터 적용됐다.

과거 사례에 빗대어 보면 내년 중 담배 가격 인상이 결정돼 내후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이르면 총선 이후 3분기께 인상을 발표할 수도 있단 분석도 나온다.

담뱃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 데는 가격이 오르면서 금연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일반담배)보다 유해성이 적다는 전제로 제세부담금을 차등 적용받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보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정부가 고려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최근 물가 인상률에 견줬을 때 담뱃값이 사실상 내려가고 있다는 점도 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이 오르면 자연스레 금연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 건강 증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배업계 입장에서는 최근 생산단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시장 수요까지 줄어드는 것이기에 마냥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잎담배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과 인도 등에서는 최근 몇 년 새 무더위와 홍수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이 심화했다. 재배 후 1년여 동안 후숙 기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잎담배 생산량을 급하게 늘릴 수 없다는 점도 생산단가를 올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잎담배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9월 기준 106.43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을 기준(100)으로 했을 때 지수이며 2015년 7월(106.34) 이후 8년여 만에 최고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