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해상풍력단지 지구 확대, 풍력 정책과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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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었던 탐라해상풍력의 지구지정 확대는 제주도의 공공주도풍력개발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주도를 상대로한 감사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감사위는 민간사업자의 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 면적을 기존에 100배 가량 확대하고, 설비용량을 3배 이상 확대한 탐라해상풍력단지 사업과 관련해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한 풍력 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른 발전지구 사업자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조례 개정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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