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에 ‘경제성’ 갖다 댄 정부…예타 탈락 광주·울산 ‘분통’

공공의료 낙후 지역임에도 설립 못해…2021년 대전 등은 면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공공의료원 설립에 나선 광주시와 울산시가 잇따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막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공공의료를 경제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광주시와 울산시는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에 국비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울산시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두 지자체 모두 경제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두 도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공공의료원 필요성을 절감하고 신규 설치를 추진해왔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와 울산, 세종뿐이다.

광주시와 울산시는 공공의료 낙후지역으로 꼽힌다. 광주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3.0%, 울산은 1.0%로 전국 평균 5.5%에 한참 못 미친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공공의료원 건립 계획을 진행했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2021년 의료원 설립을 추진한 대전과 서부산, 경남 등 3개 시도는 예타를 면제받았다.

광주시는 “당위성과 공익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예타 경제성 평가로는 공공의료원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원은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핵심 기관인데 정부가 경제성만을 따져 무산시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비판했다. 진보당 광주시당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의료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원의 예타 탈락은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공공의료원 설립을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