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예산, 수당처럼 나누지 말고 진짜 연구에 지원해야"

"진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
'先구조조정 後증액' 기조 시사
빅사이언스·국제연구 뒷받침 강화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진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6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40대 이하의 젊은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 7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R&D 구조 개혁에 대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하며 우선 바구니를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바탕이 갖춰지고 R&D 예산을 늘려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공동 연구를 비롯한 주요 연구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부교수는 미국에서 경쟁했던 중국인 신진 연구자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15억 원대 장비를 바로 확보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신진 연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연구 시설이나 기자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즉각 즉각 신속하게 해외에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조달 측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각에서 글로벌 공동 연구를 하면 성과가 언제 나느냐며 비판하는데 R&D라는 게 당장 성과를 내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며 “기업은 당장 상용화되기 어려우면 돈을 안 쓰는데 국가에서 글로벌 공동 연구를 하면 그걸 나중에 기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이후 표준과학연의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 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R&D 예산 발언을 요약하면 △선(先)구조조정 후(後)증액 △연구비의 수당화 방지 △빅사이언스(big science·대형 첨단 장비가 소요되는 거대과학) 및 국제 공동 연구 지원 강화 등의 3대 정책 기조로 압축된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