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진정한 지방시대” 강조, 여당은 ‘메가 서울’ 박차…당·정 엇박자

비전선포식…균형발전 의지
“교육혁신, 지역이 주도해야
중앙정부 권한 이전 뒤 지원”
국정운영 양대 축 혼선 빚어

대덕개발특구 50주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비전 선포에 이어 기념식에서도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서울을 확장하는 ‘메가 서울’ 속도전에 나섰다. 국정운영 양대 축인 정부와 여당이 ‘균형발전’과 ‘서울 확장’이라는 상반된 어젠다를 들고나와 혼선을 빚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날 기념식에서 “저는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우리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접근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과 의료 분야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역 교육 혁신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이 유치할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개 특구 신설과 함께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담겨 있다. 전국을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 및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전북권·제주권)으로 나눠 특화 발전을 추구하는 내용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획으로, 인구 등이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을 묶는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

윤 대통령의 지방시대 강조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메가 서울’ 구상과는 충돌한다.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의 서울시 편입을 통한 ‘메가 서울’ 구상은 서울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대표 직속으로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한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띄웠다.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지 3일 만이다. 김 대표는 최고위에서 “서울 인근의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의 뜻을 모아오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확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메가 서울’ 추진을 두고는 여당 안팎에서 ‘서울 편중 심화’로 지방시대가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대통령께서도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은 마당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나”라고 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단체인 ‘메가시티포럼’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공화국으로 가려는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메가 서울’ 추진은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과 김포의 성공 사례가 나오면 각 지자체도 동기부여를 받고 메가 경제권 조성에 속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인·문광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