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고물가 대응' 151조원 뿌린다…"지지율 효과는 글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AFPBBNews=뉴스1

일본 정부가 고물가 대응과 투자 촉진을 위해 17조엔(약 151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입하는 경기 부양 대책을 펼친다.

2일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감세를 골자로 한 17조엔 규모의 종합 경제 대책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13조1000억엔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오는 20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아직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내년 임금 인상과 소득세 감세를 병행해 소득 증가가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상태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감세다. 내년 6월 1인당 소득세 3만엔, 주민세 1만엔을 정액 감세한다. 2022년도까지 2년 동안 소득세와 주민세 수입이 3조5000억엔 증가한 만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또 전기·가스 요금 공제와 휘발유 가격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도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 내각부는 이번 대책이 향후 3년 동안 경제를 매년 1.2%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보조금은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대책이 고물가에 시달리는 일본 유권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론은 냉담하다. 기시다 총리가 앞서 감세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최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집권 후 최저로 떨어졌다. 선심성 감세 제안이 지지율 추락의 방아쇠가 되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미쓰비시연구소의 모리시게 아키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 대책에 대해 블룸버그를 통해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 큰 규모"라며 "일본이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에 있다는 점엔 동의하지만 심각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고물가에 가장 취약한 이들에 집중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도한 정부 지출은 일본의 정부 부채 부담을 키울 공산이 크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의 하루미 타구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일본 국민들이 세금 환급을 반기지 않는 이유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많은 이들은 어차피 나갈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쓰기보단 그냥 저축할 수 있다. 경제에 가시적 효과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