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서 새만금 삭감 예산 얼마나 살리나?

오중호 2023. 11. 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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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별 심사가 다음 주 시작되는 가운데, 삭감된 새만금 예산 복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와 정당별로 온도차가 커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끝나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예산 긴축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진보당은 새만금 삭감 예산을 바로 잡겠지만 환경 문제를 거론하며 새만금 공항과 추가 매립 등에는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성희/진보당 원내대표/지난달 30일 : "(새만금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경우에 인정해야 할 지라도 경제적인 실익이 없고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재검토와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삭감 예산 가운데 투자 입주 기업에 필수적인 항목부터 증액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항과 철도 등 지역 현안을 배제하고 도로와 항만 예산만 반영할 경우, 사실상 반쪽짜리 복원이 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 "(새만금 예산이) 100% 원상 회복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지금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국회 예산 심사를 절대 하지 않겠다며 전액 복구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을 볼모로 새만금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어서, 다른 지역 정치권과 소통과 연대가 미지수입니다.

[한병도/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지난달 19일 :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예산안 처리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전북 홀대 속에 여야 정치권이 전북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 복구를 이뤄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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