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에 무지”…이재명, 건전재정 직격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기조를 두고는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세액공제 및 교통비 절감 등 대책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소비 진작에 따른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상향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 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는 독일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7만원) 티켓’을 예로 들며, 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추진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1인 가구도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000조원에 이르고, 그 절반가량이 코로나 대출”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3조원가량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 부담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우리는 대부분을 민간에 떠넘겼다”면서 “최근 민간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의 73%가 만기 1년 이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