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 작심 비판…제주도 “유감”

임연희 2023. 11. 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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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행사한다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최근 사퇴서를 제출한 고희범 재단 전 이사장은 오영훈 지사가 재단을 장악하려 한다며 강하게 성토했고, 제주도는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4·3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첫날.

조례 개정에 반발하며 최근 사퇴한 고희범 전 재단 이사장은 회견을 열고, 오영훈 지사가 재단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작심하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고희범/제주4·3평화재단 전 이사장 : "4·3은 제주도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제주 도민의 피의 역사입니다."]

또, 이번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해 도의회의 중재로 재단 이사회가 의견을 수렴한 뒤 서로 협의하기로 한 약속을 제주도가 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평화재단이 과연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어울리는지도 의문이라며, 국가 단위 독립 재단법인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희범/제주4·3평화재단 전 이사장 : "4·3 해결을 위한 국가 책무를 수행할 국가 단위 기관을 한 지방의 기관으로 격하하는 결과를 감수하면서도, 도지사가 이사 임명권을 갖겠다는 것은 (의문입니다.)"]

제주도는 곧바로 유감 표명과 함께, 정부와 제주도에서 100억 원을 출연하는 재단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상범/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 "현행 (출자출연기관) 법규 체계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개선 과정일 뿐입니다."]

또 과거 재단으로부터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요청을 받은 적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제주도 출연금으로 재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돼 논의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단과의 협의는 22일까지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상범/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그 부분을 떠나서, 입법 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한편 제주도의 이번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원협의회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4·3의 정쟁화를 자초하고 재단을 제주도에 예속화하려는 시도라며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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