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치 하세월…세종지방법원 어디쯤 왔나

[KBS 대전] [앵커]

세종시는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내년 총선 이후 현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 반곡동 일대 법원과 검찰청 부지입니다.

8만여 평 규모의 땅에 잡초만 무성히 자라 있습니다.

세종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벌써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증가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사법 수요는 꾸준히 늘어왔지만 법원 설치 논의는 제자리걸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세종까지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 지난해 접수된 사건 수는 125만 건.

전국 지방법원 평균보다 38만 건가량 많습니다.

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은 내년 5월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어, 법안을 그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 터는 이미 마련됐고,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법원 설치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여미전/세종시의원 : "실질적인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세종시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한 TF팀을 구성해서 말이 아닌 실질적인 행보를 (해야 합니다.)"]

시의회가 법원 설치를 위해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한솔 기자 (so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