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하트의 법칙과 文정부

[WEEKLY BIZ] [편집자 레터]
특정 지표를 놓고 정책을 펼칠 때 벌어지는 현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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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커버 스토리 주인공인 찰스 굿하트 런던정경대 명예교수는 세계적인 거시 경제 석학입니다. 그는 “긴 역사를 볼 때 최근 30년이 이례적인 저금리였으며, 지금을 고금리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오늘의 금리만 비교하는 건 나무만 보는 것이니 숲을 보라고 일깨운 것이죠.

찰스 굿하트 런던정경대 명예교수./찰스 굿하트 제공

그는 1975년 발표한 ‘굿하트의 법칙’으로 유명합니다. 특정 경제 지표를 정책 목표로 삼으면 해당 지표의 통계적인 규칙성이 사라진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량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이전에 없던 압력을 받은 통화량 그래프가 종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경제를 운용할 때 숫자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과욕을 부리면 곤란하다고 굿하트 교수가 점잖게 타이른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정부가 의도한 것과 반대로 경제 현상이 흘러가는 경우를 목격합니다. 이것도 굿하트의 법칙을 응용해 설명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경제성장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시간당 1만원’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면 탈이 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의 막무가내로 자영업자들이 ‘강펀치’를 얻어 맞고 쓰러진 장면을 우리는 지켜본 적 있습니다.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으로 집값을 낮추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가 우격다짐을 가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설령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집값은 통계로서 가치가 퇴색됩니다.

이상의 이야기는 그래도 숫자 자체는 진실되게 생산됐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굿하트 교수는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는 상상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땅에서는 허망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정부가 내놓은 집값 통계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굿하트 교수가 이런 통계 조작 의혹을 알게 되면 아연실색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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