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151조원 대 경제대책 발표..."고물가 대응·감세 정책 추진"

"탈 디플레 위해 소득 뒷받침…경제 선순환 실현"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일 가처분 소득을 뒷받침해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며 소득·주민세 감세를 골자로 한 새로운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경제 대책은 물가고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임금 인상과 성장력 강화를 위한다는 취지다. 물가고 대책의 감세 정책이 기시다 정권의 지지도 부양 등의 측면에서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고물가 대응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전환 등을 위한 새 경제 대책을 결정했다.

새 종합대책 실행을 위해서 17조 엔(151조원) 대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예비비 전용을 제외한 13조1000억엔 정도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이달 증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총리는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지시한 경제 대책의 5개 항목별 규모를 보면 물가고 대책에 2·7조 엔, 지속적 임금 인상이나 지방의 성장에 1·3조 엔, 국내 투자의 촉진에 3·4조 엔, 인구 감소 극복 등 사회 변혁에 1·3조 엔 및 국토 강인화와 방재·감재에 4·3조 엔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일 임시 각의 뒤 연 기자회견에서 경제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도쿄 교도 연합뉴스)

이 중 ‘임금상승이 물가고를 따라잡지 못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감세 정책은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해 정액 감세다. 기시다 정부는 ‘과거 2년 간의 세수 증가를 이번에 알기 쉽게 직접 환원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핵심 대책은 1인당 4만엔(약 36만원)의 정액 감세(소득세 3만엔과 주민세 1만엔)로 내년 6월 실시된다. 4인 가구는 16만엔의 감세를 받게 된다. 주민세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구당 7만엔(약 63만원)을 지급한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는 거품 붕괴 후 30년간 디플레이션의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디플레이션 탈각의 고비인 내년에 소득이 물가 상승을 웃돌게 뒷받침해 경제를 성장 경로에 올려놔야 한다”고 정책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과 휘발유 가격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전략 산업의 투자 촉진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 등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

이번 경제 대책의 규모는 감세분을 포함해 17조엔대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13조1천억엔(약 116조7천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추경 예산 규모는 코로나19 긴급 대책이 펼쳐진 지난 2년간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 전 수조엔대였던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 늘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대책의 사업 규모는 지방 세출이나 재정 투용자, 민간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37조4천억엔 수준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 수요에도 감세 대책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정책에는 무엇보다 순서가 중요하다”며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는 국민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권 (peac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