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국민연금 기초연금 점진적 통합에 동의”

“국민연금 적립식 전환도 동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서로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는데 동의한다는 뜻이다.

조 장관은 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최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연금의 구조 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노후 소득 보장의 가장 큰 축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라며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여야 하고, 연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시 청년 세대들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부과식 형태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자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선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두고 거기에 운용 수익을 더해서 (가입자) 은퇴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라며 “이는 확정기여(DC)형 방식과 결합돼 (연금 제도가)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유 의장 발언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연금의 재정 방식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아는데, 저희(정부)도 동의한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잘 이뤄질지에 대한 질문에 “여야 모두 연금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보고받는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