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부내륙발전지원법 올해 내 제정 여부 이달 '판가름'

[앵커]

중부내륙발전지원 특별법 제정은 충청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숙원 사업인데요.

하지만 이달 안에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내 제정은 물론 자칫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개발정책에서 소외됐던 중부내륙지역의 권리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발전지원 특별법.

국민의 힘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말 공동 발의한 것으로, 충북의 주요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인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물론 민·관·정 공동위원회도 특별법 제정 촉구에 힘을 보태며 연일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 조속히 통과시켜라!, 통과시켜라!, 통과시켜라!"

하지만 당초 충청북도가 예상했던 6월 법안 제정은 지연됐고, 석 달이 넘게 지나서야 소위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9월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연내 제정을 위해 남은 기회는 이달 15일과 22일에 잡힌 법안소위 단 두 번뿐.

이번에 반드시 심사 안건에 포함돼 의결을 마쳐야 연내 제정이라는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 107만 명의 서명을 받은 민·관·정 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안 소위 당일인 15일과 22일에는 국회 앞에서 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김영환 / 충북도지사(지난 8월 31일) : (중부내륙발전지원법은)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방향이 내륙을 소외했던 시대로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한두 가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년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여 충청북도도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촬영기자:원인식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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