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이 답?···"필수 의료·의료 사각지대 대책 필요"

김철우 2023. 11. 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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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전국의 의과대학별로 정원 확대 신청을 받고 있죠.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하고 대학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는 정부 계획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 의대 관계자▶ "(예를 들어) 요즘 점 하나 빼는데 330원이라면 (의대 정원) 천 명 늘리면 200원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순하게(의대 정원 늘려도) 필수 의료로 (의사들이) 안 간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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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전국의 의과대학별로 정원 확대 신청을 받고 있죠.

대학마다 너도나도 큰 폭의 확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이나 중증 환자, 분만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원만 늘렸다가는 오히려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의대는 모두 40개로 입학 정원은 3,058명입니다.

최근 응급이나 중증 환자, 분만 등 분야에 의사가 부족해지면서 필수 의료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하고 대학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경북대 의대가 현재 정원 11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대는 49명에서 80명으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명대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도 50%에서 두 배 가까이 증원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제대로 교육이 될 것인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A 의대 관계자▶ 
"필요하면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해야죠, 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증원을 하는 게 과연 옳으나, 교육의 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교육할 수 있는 교원이 확보가 제대로 돼 있느냐"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는 정부 계획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 의대 관계자▶ 
"(예를 들어) 요즘 점 하나 빼는데 330원이라면 (의대 정원) 천 명 늘리면 200원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순하게(의대 정원 늘려도) 필수 의료로 (의사들이) 안 간다는 거죠."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확충을 위해서는 의료 수가 조정과 함께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진료하는 과정 중에 생긴 의료 과실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든지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책이 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의 논의에서는 빠져 있지만 경북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도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의료계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CG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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