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 키우기···지방시대 여는 것 맞나?

◀앵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데 사활을 건 듯한 모양새입니다.

당 차원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서울 키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그러자 경기 구리와 고양 등 다른 곳도 서울 편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에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발표한 건 지난달 3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10월 31일)
"김포는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만인 11월 2일 이 문제를 다룰 국민의힘 특별위원회를 꾸렸고 위원장에는 부산 출신 5선 의원인 조경태 국회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그러자 경기도 구리시도 시장이 직접 나서서 서울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고양시도 서울 편입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취임사를 무색하게 합니다.

◀박항기 대구시 신매동▶
"조금 전에 지방 살리기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행정구역이 그런 식으로 지탱해 왔는데 자꾸 한 군데만 불린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안 맞죠."

'출퇴근길 지옥철'로 불리는 서울-경기도 간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서울 키우기'는 지역 소멸만 앞당길 게 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인구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지역의 청년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지금 지역 소멸, 그리고 대학 위기 이런 문제도 해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이른바 '메가시티' 정책을 서울에 접목할 게 아니라, 영남권, 호남권 등에 먼저 실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하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게 맞냐?"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1월 1일 수도권 이외 각 지역을 기회 발전, 교육 자유, 도심 융합, 문화 특구 등 4대 특구로 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서울을 키우겠다는 엇박자의 당론을 발표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