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앵커]

내년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비싼 슈퍼카를 회사 이름으로 산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인데, 8천만원 미만 법인차들은 대상에서 빠지면서 정책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연두색 번호판이 등장한 건 '무늬만 회사 차'를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이 쓰더라도, 비싼 자동차를 회사 이름으로 살 경우 세금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그동안 일부 사업자가 악용해 온 겁니다.

현재 국내 자동차 번호판은 흰색이나 노란색, 파란색 등인데 연두색이라 법인차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임지호/세종 대평동 : 구별도 잘 되는 것 같고요. 단순히 개인 차량은 아니구나 그런 구분은 생기지 않을까.]

시점은 내년부터인데, 대상은 8000만원 이상 법인차입니다.

당초 정부는 경차와 특수목적 차량 등 일부 예외만 두고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걸 고려했지만, 대상이 축소된 겁니다.

정부는 기업 활동 위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지가 희석됐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극단적으로 7800만원, 7500만원 수입차들이 오히려 법인차로 많이 판매되는 역전 현상을 볼 수도 있거든요.]

정부는 회사들이 2~3년 주기로 차량을 교체하는 걸 고려해, 기존 고가 법인차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시장에선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인 연말까지 고가 법인 차량 판매가 더 크게 늘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