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국감, 여야 모두 '여성폭력 대응' 예산삭감 질타(종합)

잼버리 파행 책임 공방…야 "무능" 김현숙 "동의 안해"
여 "야당, 여가부 대변인에게 사과 문자…전부 거짓말"
야 "여가부 장관, 김건희에게 잘보여 꿰차는 자리 아냐"
여야 모두 "여성폭력 피해자 1명이라도 지원해야" 질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0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이재우 기자 = 여야는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월25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 여가위의 현안 질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가부가 성범죄·스토킹 등 여성폭력 대응 예산을 삭감한 것을 놓고는 여야가 모두 질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오랜만에 만나서 서먹한 느낌이 든다"며 "여가부 폐지를 목적으로 취임한 장관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여성, 청소년 정책의 실종을 이끌었다. 잼버리 행사 조직위원장, 총책임자로서 그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있는 자세라도 기대했는데 8월 현안질의 때는 국회 어딘가에 숨어서 기자들한테 '나 국회에 있다'는 문자만 날리며 국회를 조롱하더니 끝내 노쇼했다. 여가부 대변인은 화장실 추격전을 초래했다. 말 그대로 여가부 망신"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의 대한민국 수장으로 부여된 자리를 (여가부) 엑시트 플랜으로 활용하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라"며 "국민 앞에 본인의 무능과 업무 방기, 노쇼와 그 도망 사태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8월24일 여가위 회의가 열릴 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나. 회의 시작 전부터 장관을 찾아내겠다고 권인숙 여가위원장을 위시해서 양이원영 의원, 신현영 의원이 대변인을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끌어내서 장관을 데려오라고 못 볼 꼴을 만들었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 맞는 일인가. 그 일에 대해 사과 한번 했느냐"라고 맞섰다.

이어 "그 다음날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제대로 의결하긴 했나. 방망이 조차 두들기지 않고 의결도 되지 않은 요구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야당을 향해 "여가위가 계속 파행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며 신사협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께 무관심, 무능, 무책임으로 새만금 잼버리를 파행시킨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한다"며 "사과로 될 문제가 아니다. 여가부 장관은 대통령이 선심성으로 제공하는 증정품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게 잘보여 꿰차는 자리도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여가위원장도 김 장관을 향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적당히 좀 하라(지성호 의원)" 등 반발했다.

김 장관은 "당시 저는 국회 경내에서 분명히 여야가 합의해 참고인 합의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도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여가부 대변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폭력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김 장관의 발언 이후 "김 장관의 답변을 들으니까 여가부 장관을 하거나 후보자로 지명 되려면 뻔뻔하고 낯짝이 두꺼워야 가능하구나 정말 황당한 느낌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사협정을 제안한 정경희 간사가 제 발언에 먼저 끼어들고 아까 3분으로 의사진행발언 제한하자 그러더니 먼저 초과하면서 깼다"고도 했다. 신 의원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정 의원은 "신 의원이 사실을 왜곡했다. 8월25일 상임위가 안 열린 이유를 우리가 불리하니까 피했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원래 주고받던 참고인에 전혀 없던 참고인을, 대통령 경호실 사람들을 막판에 가서 대거 부르는 명단을 내놨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 의원 등이 여가부 대변인을 화장실까지 들어가 끌어낸 것은 '국회 폭력'이라고 규정한 뒤 "왜 여가부 대변인한테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느냐"며 "그래놓고 거꾸로 대변인한테 사과를 하라는 둥 완전히 주객을 전도시키고 거짓을 사실인냥 말한다. 오늘 말한 거짓이 10가지도 넘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부 거짓"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1.02. suncho21@newsis.com

야당 의원과 김 장관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문정복 의원은 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잼버리 예산 정산 내역을 질의하다 "장관의 무능때문에 우리 아이들 취업장려금으로 정산한 것인데 미안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의원이 무능하다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문 의원은 "당신이 무능하지 않다고 해도 무능해"라며 발언을 이어갔고 김 장관은 "반말 하지 마시라"고 반발했다. 여당 위원석에서는 "위원장 뭐라고 좀 하시라", "반말 하러 오셨나"라며 반발했다.

여가부가 성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대응할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는 여야 의원들 모두 우려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해 가정폭력이 22만5000건 신고됐고 성폭력은 4만건 발생,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은 합해서 10만건 정도 신고됐다"며 "여성폭력이 이렇게 더 심화되고 많이 발생하는데 피해자 의료지원, 쉼터 등 예산을 왜 삭감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기재부가 사업 실적이 안 좋아서 사업 방식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줄이라고 해도 여가부는 폭력 피해 대응 예산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삭감 의견을 안 냈는데도 여가부가 스스로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성폭력 피해자, 청소년회복지원센터는 운영비가 부족한데, 삭감을 하면서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은 들었느냐"며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입소율 저조에 따라 지원 단가를 조정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1명이더라도 지원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살릴 것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여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은 삭감하고 어떤 것은 증액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며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좀 더 듣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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