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공레이더 필리핀에 납품…"완제품 방위장비 첫 수출"

경수현 2023. 11. 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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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은 필리핀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방공 레이더 4기 중 1기가 지난달 납품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납품은 일본이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완제품 방위장비 수출 사례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일정 조건에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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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은 필리핀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방공 레이더 4기 중 1기가 지난달 납품됐다고 2일 밝혔다.

기시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납품은 일본이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완제품 방위장비 수출 사례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일정 조건에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계약은 2020년 필리핀 국방부와 미쓰비시전기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나머지 3기의 레이더도 2025년까지 납품될 예정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일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양국간 방위 협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양국 정부는 자위대와 필리핀군의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 체결과 일본 정부가 올해 신설한 제도인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 적용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에서 외국 부대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RAA가 있으면 훈련할 때 신속하게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

OSA는 비군사 분야로 한정한 기존 공적 개발 원조(ODA)와 달리 방위장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일본은 남중국해의 실효 지배를 진행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염두에 두고 필리핀과의 방위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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