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빗나간 물가예측] 정부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8%로 3개월 연속 3%대 물가가 이어지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저온 등으로 국내 물가의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 완만할 것"이라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품목 물가 안정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겠다"며 "수급관리와 제도개선 등 관계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물가관계장관회의와 차관회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가 인상 억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잇따라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

먼저 정부는 이른바 '김치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김장재료 수급을 확대하고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배추와 무 등 김장재료 14종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5억원을 투입해 할인품목과 수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출하계약과 비축 물량 1만t(톤)을 집중공급해 소비자 가격을 50~60%까지 인하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10% 포인트 상향해 외식업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커피나 코코아 등의 수입 부가가치세와 김치 등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0월 수출 실적이 5.3% 상승한 데 대해서는 "경기 회복세가 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13개월 만에 수출이 플러스 전환되고, 20개월 만에 수출과 무역수지가 동반 플러스를 기록했다"며 "반도체 업황 호전 등을 고려하면 회복 흐름이 10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수출 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동절기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3만5000가구에 평균 30만4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고, 가스요금 할인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4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집도 가스요금 할인 대상 시설에 포함할 계획이다. 가스요금은 기초수급자 전체와 차 상위계층을 포괄해 최대 59만2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등유,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등유바우처는 세대당 지원금액을 31만원에서 64만1000원, 연탄쿠폰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위해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지난해 2만9000대에서 올해 6만4000대로 늘렸다. 동절기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월별 청구 요금에 대해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를 허용한다.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