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러시아, 1996년 조약 서명·2000년 비준
미국, 1996년 서명 후 비준 안해
앞서 푸틴 “미국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가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2일(현지시간) 법령 웹사이트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고 공지했다. 웹사이트는 “핵무기 통제 약속의 동등성을 회복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이 법이 공식 발표된 날부터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발다이 토론 연설에서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조약에 서명은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CTBT 비준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실제 비준 철회를 단행한 것이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지난달 17∼18일 3차 독회(심의)에 걸쳐 CTBT 비준 철회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도 지난달 25일 역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CTBT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1996년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승인됐다. 러시아는 1996년 이 조약에 서명하고 2000년 비준했으나, 미국은 1996년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44개국 중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중국이 비준하지 않았고, 인도, 북한, 파키스탄은 서명도 안 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CTBT 비준 철회가 미국과 동등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CTBT 비준을 철회함으로써 소련 시절인 1990년 이후 30여년 만에 다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러시아는 CTBT 비준을 철회해도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로서 먼저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먼저 핵실험을 한다면 러시아도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