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혁신, 지역이 주도"…교육발전특구 내용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교육부 출입하는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교육발전특구 어떤 배경에서 나온 정책입니까?

황대훈 기자

정부가 어제 발표를 했었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5대 전략 가운데 교육 개혁이 하나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4대 특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특구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발전특구인 셈입니다.

지방을 살리는 데 있어서 교육의 역할이 그만큼 핵심적이다 이렇게 봤다고 볼 수 있고요.

윤 대통령이 오늘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다" 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제시를 했던 정책인데요, 당시에는 명칭이 교육자유특구였습니다.

그때는 김병준 위원장도 설명을 할 때 "공교육을 시장 논리에 집어넣고 공급자 간의 경쟁을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에 방점을 좀 더 찍고 있는 것 같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는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거다, 발전에 좀 더 방점을 찍는 쪽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공청회 자리에서 "지역들도 서로 잘 살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된다"고 밝혀 기존의 철학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결국은 지역에 결정 권한을 더 주고, 그리고 규제를 풀어주겠다, 의지만 있다면. 이런 점이 핵심인 것 같은데 이번 정책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황대훈 기자 

일단 지역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돌봄부터 시작해서 취업 단계까지 교육이 관여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는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걸 위해서 지역에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과감하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교육과정과 학생 선발은 물론이고 교원의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도 지역에서 특례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대훈 기자 

어떤 학교가 만들어지는 거냐, 예시를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지자체가 맞춤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걸 하나의 예시로 들었고요.

또 지역의 산업체와 학교가 협업을 해서 학교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 대신 지역 대학으로 진학하게 만드는 게 과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비율을 높이는 걸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발전특구에 있는 지방의대의 경우에는 현재 40%선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돌봄과 유아 부문에서도 학교 부지에 복합시설을 설치해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좋은 학교를 늘리겠다, 취지는 좋은데 좋은 학교의 구체적인 모습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너무 특정 유형의 학교, 입시에 유리한 예를 들면 자사고라든지 특목고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아닐까 이런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대훈 기자 

자연스러운 지적인데요.

사실 이게 교육자유특구 정책이 처음에 발표됐을 때도 진보교육단체들 위주로는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학교 서열화를 촉진시킬 거다 이런 비판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교육발전특구가 발표됐을 때도 지금 벌써 진보교육단체들은 똑같은 반박문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좋은 학교를 늘린다고 했는데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냐가 문제입니다.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는 학업 성취도거든요.

여전히 공부 잘하는 학교, 성적이 잘 나오는 학교, 그래서 대학 입시 결과가 잘 나오는 이런 자사고나 지역 명문고를 만들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자사고를 도입할 때도 취지는 교육의 다양성을 늘린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 만들어진 자사고들 가운데서도 수능 공부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었고요.

물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텐데요, 이번에도 어떤 학교가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물론 장상윤 차관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 늘리라는 게 아니라 지역이 원하는 학교들을 공교육의 틀 안에서 만들라는 거다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정부가 그런 방향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특구를 추진하는 지자체장이 과거의 입시 명문고를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될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강원이나 충북, 광주 같은 지자체들은 영재고와 국제학교를 추진하는 걸 지방시대 사업으로 포함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가 이 과정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도 역시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결국 학교들이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기보다는 디지털 교육혁신 같은 잘 가르치기 경쟁을 해보라는 취지로 읽히거든요.

실제로 지자체들이 그런 교육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낼 것이냐, 아니면 과거와 같은 학교를 만드는 데 머무를 것이냐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지역 자사고나 특목고들은 사실 기존에도 서울, 수도권 대학으로 인재를 굉장히 많이 유출시키기로 유명한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과 취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이상, 이런 조치들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서현아 앵커 

이제 곧 시범사업으로 첫 발을 뗄 텐데, 어떻게 이뤄질까요?

황대훈 기자 

시범사업은 일단 설명회를 이번 달 내내 전국적으로 가질 예정이고요.

다음 달부터 공모에 들어가는데, 운영은 실제로 내년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3년 동안 이뤄지는데, 약 3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특별교부금이 지원된다고 하고, 특례 같은 것들,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지원 의제를 내면 정부가 검토해서 허락한다는 방침입니다.

몇 개 정도 지원을 하고 몇 개 정도 선정될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늘봄 사업을 할 때 정부가 17개 시도 중에 한 8군데 정도 선정을 했고요, 라이즈 사업은 6개를 검토하다가 결과적으로는 7개를 지정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17개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229개 기초지자체들도 전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몇 개를 할지는 정해놓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 신청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청년 세대들이 어디서 살지를 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어디에 살든 원하는 진로에 맞춰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인프라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황대훈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