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與, '김포 편입' 특위 설치...'메가서울' 정치권 강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만에 정치판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구상. 여당이 TF 정도가 아니고 아예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여론의 많은 관심을 끈 김에 아예 속도전으로 가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특별법까지 만드는 것을 연내에 끝내겠다는 의지도 밝혔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하나의 큰 이슈 아젠더를 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옳느냐, 그르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건 나중 문제고.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슈를 던져서 주도권을 가져온 것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기현 당대표가 당대표 된 이후에 정책을 던져서 본인이 이슈파이팅을 한 것은 지금 처음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이 국가 그리고 이거 정기국회 법안처리 그리고 예산안 이건 야당의 판인데 지금 이슈가 이걸로 넘어가버렸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이틀 동안 거의 반응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늘에서야 전국 행정단위 개편도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 싸움에 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잘 걸렸다. 이거 가지고 계속 논의해 보자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보여지지 않고.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추진 의지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갖고 아마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승부수를 던질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발전적인 논쟁이 벌어져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좋은 안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정치권이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를 던졌다라고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실현가능성과 추진의지 그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연못에 큰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돌멩이에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건 던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자기가 그동안에 불리했던 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일종의 시선 끌기 위해서 이런 안을 던졌을 수 있겠지만 정말 숙고하고 내놓은 것이냐 이런 부분들 생각해볼 때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포시를 넣는다고 치죠. 그러면 김포시가 통째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김포읍은 어떻게 해요? 강화쪽으로 붙어 있는 김포읍을 같이 넣을 겁니까? 서울이 굉장히 길게 방망이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넣을 수 있다고 지금 국민의힘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잘 안 알려진 부분이 김포의 농어촌 특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문제. 그리고 김포읍과 관련된 행정구역은 그러면 어떻게 넣을 거예요? 김포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읍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제혜택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금 늘어나는 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까지 전부 다 공개해서 진짜 그래도 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포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집 갖고 있습니까? 다 아파트에 살고 있고 다 서울 근처에만 살고 있나요? 그러면 갖고 있지 않은 2030세대나 한 40대도 마찬가지지만 집값 올라가면 집 어떻게 삽니까? 그나마 집이 저렴해서 김포로 많은 사람들이 갔던 건데 그 세대들은 집값 올라가면 집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김포만 그러느냐. 서울 인접구역 11개 시군이 전부 다 걸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넣겠다고 하면 다 넣어줄 겁니까? 그러면 경기도는 노른자 커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경기도 자체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그런 식으로 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이런 계획을 짰다고 하면 이렇게 훅 던지고 난 다음에 이거 반응 하네? 그러니까 가야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진짜 국가 플랜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그래서 가야지. 지금 국민의힘이 급하니까 바늘 귀에 실도 꿰지 않고 그냥 허리에 묶을 바느질 하겠다고 덤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나중에 가서 이런 실체가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더 큰 후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김성완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여야가 이제 논쟁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의 공청회 토론회, 여야 간에 입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부분은 확대시키면 된다. 이거는 나중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정당이 이슈를 던져서 여러 가지 토론과 논쟁을 벌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슈를 던지지 말아라, 돌멩이를 던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총선이나 대선을 보면 정당에서 큰 이슈를 던진 정당이 논의를 주도해서 결국에는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꺼냈어요. 그거를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막기 위해서 되게 무리수를 많이 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 그리고 뉴타운 이런 걸 갖고 지방선거, 총선, 대선 다 이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부작용은 충분히 나중에 논의될 것이고 이렇게 정당에서 정책적인 이슈를 내세운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김성완]

선거공학적으로 바라보면 말씀하신 게 그게 설득력 있는 논리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도 인정. 그런데 그다음에 그러면 정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장성철]

논의를 해야죠, 이걸 갖고.

[김성완]

책임을 갖고 논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더라도. 던지더라도 책임이 뒤따르는 상황 아래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과연 책임질 자신이 있는가, 이건 제가 묻고 싶고요. 나중에 가서 안 되니까 이건 반대하니까 추진하기가 어렵겠네요 하고 슬그머니 거둬들여요? 이런 방식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도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2008년 총선 때 뉴타운의 추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후보가 참패했잖아요. 2008년 총선이었던 거예요. 투표율도 46%밖에 안 나왔어요. 그만큼 민주당 성향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안 나갔던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대승을 거두었거든요, 당시에. 그걸 지금하고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국민들의 생각들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뉴타운 같은 경우 딱 지금 같은 부동산 욕망들을 자극하는, 개발심리를 자극하는 건데요. 그때 뉴타운은 서울의 소외된 지역, 개발에 소외된 지역부터 반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서울 전 지역이 다 뉴타운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울 전 지역에 뉴타운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반응할 수 있었는데 서울 편입이라는 것, 서울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이야 일부 반응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서울에서 만약에 선거에서 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별로 저는 앞으로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서울 인접지역 안에서도 지금 서울 강남, 강북 나누어지듯이 나누어질 거예요.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이슈를 던지는 것 공학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슈를 던지는 건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런 논쟁을 던져서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고 국민들이 반대하고 부작용이 많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와 국회가 할 일이라니까요.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앵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약간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김포시의 수도권 편입 이슈는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논점이 많은데요. 이를테면 주변의 다른 인접 도시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차근차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 이슈 자체가 좀 더 확산돼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혹시 주민들이 들썩들썩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겠는지. 이건 시장이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고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국회에서 관련 의원 입법을 잘 처리할지,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만약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각 지역의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면요. 그 지역에 내년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당선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강한 반대나 비판의 목소리보다는 전면적인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쪽으로 이슈를 돌리잖아요. 이 부분에 깊숙이 발 담그고 반대한다면 불리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다,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완]

여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뭐하는 곳입니까? 여당은 국정운영의 하나의 책임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던져놓고 난 다음에 야당하고 얘기해서 반대하면 말고.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에 협조를 하면 그러면 뭔가 하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책임성 있는 태도냐. 이런 거를 안 물어볼 수 없는데요.

[장성철]

여당이 그러면 일방적으로 하면 일방적인 국정운영 한다고 막 뭐라고 또 비판하실 거 아니에요. 대화와 타협하고 조정하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라니까요.

[김성완]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실을 허리에다가 그냥 꿰고 그리고 바느질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포의 불만이 단순히 서울하고 인접한데 서울에 안 넣어줬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골드라인 문제라든가 교통문제가 제일 먼저 걸렸던 거예요. 그러면 교통 개선책 어떻게 내놓을 건지 정부여당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5호선 연장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노선도 못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 갈등부터 조정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거 냅두고 그냥 서울에 들어오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다 서울로 들어오면 되게요? 그리고 이렇게 넣다 보면 각 지역에서 계속 갈등이 생길 거예요. 지자체장들이 국민의힘 소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분위기 조장하면서 서울로 가자, 이렇게 사람들을 막 몰고 가면서 끌고 갈 텐데. 나중에 가서 그게 꼭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서 소외되는 경기지역,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볼 때는 충청권지역이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충청권지역 소외된 곳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충청권지역도 같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넣어줄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장성철]

전형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예요.

[김성완]

이게 어떻게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입니까?

[장성철]

그런 논의를 해보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라니까요.

[김성완]

그러면 순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성철]

어떤 순서대로? 먼저 이슈를 던져서 정치권에서 입법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게 순서에 맞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김성완]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문제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분께서는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라도 두 분이 정치평론가시니까 의제를 먼저 설정한 여당 쪽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앵커]

만약에 그런데 추진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성철]

그건 나중 일이 되겠죠.

[앵커]

총선까지는 이게 결론을 못 지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장성철]

그렇죠. 총선 이후에 아마 입법안이 논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총선 이후의 문제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논쟁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아젠다나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잘못됐네, 잘됐네, 기본복지가 잘못됐네, 잘됐네. 이런 식으로 이재명 당대표 얘기를 비판하는 쪽이었거든요. 그러한 이슈의 장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끌어들인 것 자체는 총선 전략상 상당히 유효타가 아니었느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이슈가 총선까지 앞으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상당히 폭발성 있는, 파괴력 있는 이슈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파괴력이 아니고 그냥 휘발성으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이슈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완]

저는 이거 총선 때까지 끌고 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서울 시민들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편입되고자 하는 그런 지자체들의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앞세워서 제가 볼 때는 공교롭게도 딱 맞춰서 버젓이 시대위원회에서 지역균형 발전 얘기하고 교육대책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OECD의 발표 나왔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50%예요. 그런데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어서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역에서는 전부 다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억지로 물타기하려고 대통령이 나서서 지역균형발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실체가 저는 곧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끌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걸 계속 끌려가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장성철]

끌고 갈 수 있는 요인은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 그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60%, 70%가 찬성해요. 그러면 총선에 폭발력 있는 이슈가 될 거고요. 만약 비등비등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이 조사되면 국민의힘도 이거 추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의...

[앵커]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될 것이다. 지속력 있게 계속 논의가 되는 이슈가 될지. 아니면 일정 시점에서 용두사미로 사라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 대담시간이. 각 당 상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 인요한 혁신위의 1호 안건이었죠.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자들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통합을 제1혁신안으로 내놨는데 그건 원래 당초 목표한 효과는 이뤄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당사자들 모아놓고 화해해, 화해해. 그랬는데 한쪽 당사자가 뭐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보고 갑자기 화해를 강요해. 나 화해 못 하겠어. 이런 거잖아요. 일방적인 화해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홍준표, 이준석 이 두 분은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합의 기본적인 관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실패한 혁신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1혁신안으로 내놓은 혁신위가 저는 잘못 선택했다고 보여져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주민들과 국민들의 비판의 관점은 뭐였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런 식으로 국정운영 하면 안 돼요. 당에 대해서 그렇게 지배적인 입장을 표시하면 안 돼요. 공천에 개입할 것 같은데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러한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건들지 못해요. 그건 인요한 위원장이 월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대요. 그러면 뭐예요? 혁신? 결국에는 저렇게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번 혁신위에서 내놨던 국회의원 축소,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에 달려 있는 보좌진 축소, 세비 좀 축소 이런 거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길을 잘못 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혁신은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을래. 이것은 혁신위가 무용지물이다,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앵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인요한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정치부 기자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의 발언이 많이 주목받아서 기사화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는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 이슈파이팅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는 주목을 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아까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 가지고 얘기했던 거랑 정반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시선을 끈 건 맞죠. 그 시선을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왔던 윤심 논란이나 이런 의식들이 있었는데 자꾸 덮는 역할을 하잖아요. 국민의힘에게 화장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화장이야 늘 할 수 없으니까 금방 지워지고 벗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그 역할밖에 주어지지 못했던 한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요한 위원장 입에서 당대표하고 대통령 권한 나 침해할 생각 없다고 말 나오는 순간 혁신위는 더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걸 스스로 자백한 거나 다름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은 내놓겠지만 근본적으로 당을 혁신하는 대책은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핵심적인 것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징계를 취소했습니다마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마음은 떠난 건지. 그래도 징계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품어안을 가능성은 남겨놓은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또 다른 하나는 월권을 하지 않겠다.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 그렇다면 중진의원들의 험지 출마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현실이 되더라도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검찰 출신 공천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인요한 위원장이. 좀 더 나아가서 선을 긋고 막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두 번째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인요한 혁신위는 12월 말까지 거의 두 달간 활동기간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거의 전권을 행사할 거예요. 누구를 공천을 탈락시키고 공천 주고. 다 거기서 결정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 그런데 우리는 총선 전략상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인요한 위원장이 상당히 옳은 말, 원칙적인 말, 좋은 말씀 많이 하고 계세요. 저대로 되면 국민의힘 괜찮을 것 같아요. 권한이 없어요. 그냥 제안만 하시잖아요. 저런 의견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때는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아닌 상황이잖아요. 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건 그냥 원론적인 구두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이준석, 유승민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김기현 당대표, 국민의힘 비판한 게 나 사면해 줘, 나 포용해 줘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 국정운영 바꾸세요. 국민의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걸 요구했는데 이건 하나도 건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면해 주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앞으로 비판 안 하겠습니다. 저 당 후보 공천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런 상황이 계속되면 신당 창당할 가능성이 51%가 넘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났더라고요. 신당 창당에 한발짝 더 다가선 셈이다, 오히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신당 창당으로 말하자면 이준석 전 대표는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도 굉장히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처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무게감도 다르고요. 그리고 당 밖으로 나갔다가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맞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계속 맞서다가 어느 순간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지고 레임덕 얘기 나오면 자연스럽게 유승민 전 의원한테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럴 자격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에서 금방 뛰쳐나가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최대한 숙고하고 마지막까지 가는 상황까지는 결정을 미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독특한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지난 전당대회 때 당대표 당선될 때도 사실 당선되리라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단순한 인지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자신 나름대로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대남 갈라치기 했던 것처럼 지지세력도 일정 부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 가져도 그만일 정도로 저돌적인 측면을 보여줘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뛰쳐나간다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먼저 나가서 판을 만드는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인요한 위원장의 검찰 공천설 관련 발언은 별로 큰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까?

[김성완]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 딱 가는 순간 저는 공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안 남았는데 그래도 민주당 얘기도 약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선기획단, 사실상 친명계로 꾸려진 거 아니냐. 비명계 쪽에서는 걱정이 한걱정인 것 같아요. 공천 학살 관련 여러 가지 풍문이 돌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의지를 표현한 거죠. 친명체제로 계속 내년 총선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도 이재명 당대표 친명에 가까운 분을 임명했고 공천기획단도 이런 식으로 선임한 걸 보면 비명계 배려는 없어. 꿈도 꾸지 마. 그러한 선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선기획단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이것도 제안기구고 민주당에서는 공천심사위원회가 12월 말이나 1월달에 뜰 거예요. 거기에 심사위원장 누가 되느냐. 위원 누가 되느냐. 그렇게 보면 진짜 정말로 비명계 나가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작은 차이 극복해서 비명계와 손잡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할 건지 그때 상황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말따행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말로는 비명계 같이가자고 그러고 행동은 비명계를 자꾸 배제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야당 당대표는 할 수 있지만 통 큰 정치인, 정치 지도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총선기획단에서 공천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제한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여론조사에서라든가 아니면 경선 과정에서 자기 소개에 이재명 대표와에 관련성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과거에도 그랬고. 이런 건 비명계 달래기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까?

[김성완]

아니요.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당원하고 여론조사 비율이 5:5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준으로 보면. 당원들의 판단은 이미 섰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론조사 하는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우냐 마냐. 이 부분들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이미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름 팔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비명계가 구차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총선기획단 꾸리는 데 사무총장 배제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총장 비명계로 임명하고 중립적 인사 임명하면 그럼 더 이상 불만 얘기 안 할 자신 있어요? 그 뜻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 공천 달라고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들이 목소리를 냄으로 인해서 갈등에 휩싸인다는 생각은 왜 안 하느냐. 그냥 공천 하나 받는 게 최소한의 지고지순한 목표가 돼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썩 호의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총선기획단의 외부인사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외부인사, 저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친명계다 이렇게 분류하기 어려운 사람들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친명기획단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것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서울 편입 문제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명 지도부도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대안정당으로서, 숙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민주당이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민주당한테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이라도 보인다면 민주당이 드러누워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도 뭔가 정국에 있어서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힘이나 이슈를 던질 만한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민주당도 저는 총선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지만 민주당의 전략단위가 제대로 꾸려져서 제대로 총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총선까지 얼마나 새로운 의제를 설정해나가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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