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도 좋은 학교 만든다…'교육발전특구' 추진

[EBS 뉴스]

정부가 지방시대를 이끌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합니다.

비수도권 지역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여건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먼저, 이상미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발전특구'가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서울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우동기 위원장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에 있는 우수 인재들이 지방에 있는 우수 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 우수 대학에 졸업한 학생들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보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이런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겠다….

유아 단계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초·중·고교에선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자율권을 확대합니다. 

공교육의 틀 안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를 키우자는 건데, 결국 자사고나 특목고와 같은 지역 명문고 만들기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학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우수 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터뷰: 장상윤 차관 / 교육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교육과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정주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특구 지정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모두 가능하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 규모는 미리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우선 투입해, 최대 100억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