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시대’와 ‘서울 확장’ 모순, 윤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날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본격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정부는 지역발전을 말하는데, 여당은 수도권 비대화를 추진하는 모순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의 기업 유치라고 했고, 특히 지역의 교육·의료 혁신을 거듭 촉구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지역발전을 강조하고, 집권 여당은 서울에 김포시를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해 ‘서울 메가시티’를 연일 띄우는 부조리가 연출되고 있다. 여당은 이날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 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김기현 대표)며 판을 키우는 모습이다.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초집중화를 완화하기는커녕 수도권-비수도권의 양극화만 부추기는 꼴이다.

여당이 이처럼 행동으로 ‘서울 키우기’에 발 벗고 나서는데, 대통령이 ‘지역을 살리자’고 한들 누가 그 말을 제대로 믿겠는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 따로, 행동 따로’여도 되는가. 늘 그렇듯 ‘당에서 하는 일’이라고 또 모른 체하고 마는 건가. ‘용산’은 왜 이런 일에만 여당에 이리도 무력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생’을 강조하더니,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만드는 게 민생인가. 또 서울시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바람몰이를 하는 국민의힘에서도 정말로 실현되리라 기대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마치 묘수라도 발견한 양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는 등 득의양양한 모습이다. 서울 인근 수도권 민심을 들썩이게 만들어 그 상태로 총선을 치르기만 하면, 그다음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민주당도 표를 의식해 머뭇거리기만 하면 여당과 다를 바가 없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균형발전 의무를 최우선에 두고, 여당의 서울·수도권 비대화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대통령이라면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 해소 방안에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시.도별 원외당협위원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