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R&D 예산 챙기겠다"… 尹, 국회 심사과정 증액 시사

임재섭 2023. 11. 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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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예산 조정과 향후 확대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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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학생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예산 조정과 향후 확대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이 작년보다 3조4000억원 삭감되자 과학계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보완을 통한 증액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 사용돼야 한다"며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 미래 성장과 번영을 다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R&D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와 유연한 예산 집행, 연구시설 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체계 개선 등도 함께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기술·자본·인재가 집적된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경쟁 시대"라며 "대덕특구 역시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법률·금융·회계 등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첨단 클러스터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 학계, 대전 소재 기업·연구소·대학 관계자 및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덕연구개발특구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비전'이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가진 '글로벌 우수 신진연구자와의 대화'에서는 "우리 연구자들이 혁신적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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