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 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2/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거라면 예비비나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도 투입하겠다”며 “시스템을 고친다면 예산을 복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의 2배, 3배, 100조 원까지도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계속되자 윤 대통령이 지출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예산 확대 방침을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국가 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진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R&D 구조개혁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며 우선 바구니를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부교수는 미국에서 경쟁했던 중국인 신진 연구자가 중국 정부지원을 받아 15억 원대 장비를 바로 확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신진 연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시설이나 기자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즉각 즉각 신속하게 해외에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조달 측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각에서 글로벌 공동연구를 하면 성과가 언제 나냐며 비판 하는데, R&D라는 게 당장 성과를 내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며 “기업은 당장 상용화되기 어려우면 돈을 안 쓰는데, 국가에서 글로벌 공동연구를 하면 그걸 나중에 기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서도 혁신적 연구 중심의 정부 R&D 예산 지출 기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며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