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국민·기초연금 정합성 높여야…상호 연계에 동의"

"국민연금 적립식 전환에도 동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정합성을 높이고, 서로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두 연금의 통합 여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노후 소득 보장의 가장 큰 축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라며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여야 하고, 연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연금의 구조 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유 의장은 국민연금 운영방식의 전환도 언급했다. 청년 세대들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부과식 형태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를 두고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두고 거기에 운용 수익을 더해서 (가입자) 은퇴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인데, 확정기여(DC)형 방식과 결합돼 (연금 제도가)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며 "(유 의장 발언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연금의 재정 방식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아는데, 저희(정부)도 동의한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잘 이뤄질지 묻자 "여야 모두 연금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활동 기한이 내년 5월 말까지로 연장된 국회 연금특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보고받는다. 특위는 이르면 이달 중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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