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CTBT 비준 철회 법안 서명…새 군비경쟁 우려 커져

"러시아, 2일부터 핵실험 금지에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
"美 비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도 미국과 같은 상황이어야"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 모든 핵실험의 완전 금지를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러시아의 비준을 취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모스크바 타임스가 보도했다.

러시아 법률 포털에 게재된 법안 문구는 러시아가 2일부터 유엔이 지원하는 핵실험 금지에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은 1996년 CTBT 조약에 서명했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2000년 이 조약을 비준한 반면 미국은 이를 비준하지 않아 법으로 성문화하는 마지막 단계를 밟지 않았다.

CTBT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및 이집트와 이란 등이 있는데, 이집트와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CTBT는 모든 필수 서명국들이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았다.

10월 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조약 비준 취소는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렘린궁은 이전 비준을 철회하더라도 핵무기 실험을 할 의도가 없다고 부인했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달 "대통령은 사실상의 상황을 (미국과)같은 상황으로 만들 필요성을 주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 국회의원들이 CTBT 비준을 철회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러시아와 미국이 모두 고폭발실험과 핵타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양국 간 새로운 군비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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