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151조원 경제대책 발표…물가고 대응 감세

"중의원 해산이나 총선거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답변

2일 새 종합경제 대책 발표하는 일본 기시다 총리 <NHK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일 당정 정책간담회와 임시각의를 통해 결정된 '새로운 경제대책'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정부의 기업 임금인상 지원이나 소득세 감세 등의 일련의 새 대책으로 내년 여름에는 국민소득의 성장이 물가 상승을 웃도는 상태를 확실히 실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정부의 이번 종합경제 대책은 물가고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임금 인상과 성장력 강화를 위한다는 취지이며 이 중 물가고 대책의 감세 정책이 기시다 정권의 지지도 부양 등의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다.

새 종합대책 실행을 위해서 17조 엔(151조원) 대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예비비 전용을 제외한 13조1000억 엔 정도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이달 증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총리는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지시한 경제 대책의 5개 항목별 규모를 보면 물가고 대책에 2·7조 엔, 지속적 임금 인상이나 지방의 성장에 1·3조 엔, 국내 투자의 촉진에 3·4조 엔, 인구 감소 극복 등 사회 변혁에 1·3조 엔 및 국토 강인화와 방재·감재에 4·3조 엔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임금상승이 물가고를 따라잡지 못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감세 정책은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해 정액 감세다. 기시다 정부는 '과거 2년 간의 세수 증가를 이번에 알기 쉽게 직접 환원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납세자 본인과 그 부양가족이 대상으로 1인당 소득세 3만 엔(26만6800원)과 주민세 1만 엔 등 연간 4만 엔을 감세하는 것으로 9000만 명이 혜택을 본다.

또 1500만 가구로 추산되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는 감세에 의한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지방 자치체를 통해 1세대 당 7만 엔을 급부(지급)하게 된다. 주민세는 납부하고 있어도 소득세를 내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와 같은 수준의 지급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물가고 대책은 이어 가정 및 중소기업의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전기 및 가스 요금이 한꺼번에 크게 오르지 않도록 조치하고 가솔린 가격 억제의 보조금을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지속적인 임금 인상과 성장력 강화 실현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과 국내에 반도체 생산거점을 정비하기 위한 기금 비축에 나선다.

새로운 경제대책의 규모는 17조 엔대 전반이 되지만 중앙 정부와 지방의 세출이나 재정투융자를 맞춘 '재정지출'에서는 21조8000억 엔 정도가 될 전망이다. 민간이 사용하는 돈을 포함히면 사업규모는 37조4000억 엔에 달한다. 일본의 올 본 예산은 114조 엔이다.

한편 이날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실시 의향에 대한 질문에 "경제에 전력할 것이며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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