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특활비 지침, 타기관 수준으로 조만간 공개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지침을 다른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조만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과 협의를 마쳤다”며, 다음 소위 전까지 공개 지침을 공개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타 기관과 다르게 지침이 비공개돼 있으니 지침을 공개해달라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역대 정부를 통해 지침 공개를 안 해왔지만 대검찰청과 협의를 마쳐 다음 소위 전까지 다른 기관 수준에 맞춰 지침을 공개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사용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는 “법원 판결에도 나온 바와 같이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사항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 공개한다는 것은 본질을 해하는 면이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사용 후 증빙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온전히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예산’,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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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