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지원특별법 운명의 달…연내 제정 여부 판가름

[KBS 청주] [앵커]

충청북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납니다.

이달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실상 해당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민관정 공동위원회도 마지막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인한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 온 중부 내륙 지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의 중부내륙발전지원 특별법.

충청북도뿐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탰지만 번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당초 목표인 연내 특별법 제정 가능성도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

충청북도는 오는 15일과 22일 예정된 행안위 법안심사를 마지막 기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회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며 사실상 연내 제정이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해당 법안은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절차를 밟게 됩니다.

[조덕진/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 "인근 8개 시·도가 관련되는 발전을 지향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도 많이 받아서 국회에서 대규모 토론회를 연다든가 (특별법 제정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정치권과 행정, 시민단체도 법안 심사를 앞두고 대규모 상경 집회 등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철웅/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10일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하고, (도민) 천 명 정도가 국회에 가서 궐기 대회 비슷하게..."]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충청북도와 민관정 협의회가 마지막 여론몰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