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 지방대책 “실천이 중요”

[KBS 창원] [앵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놓은 지방 살리기 정책에 따라, 경남도 경제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변화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지방 정책은 '백약이 무효'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실행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4대 특구입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목적인 기회발전 특구는 경남에 660만㎡ 규모로 추진됩니다.

부동산 취득세가 없고, 법인세, 재산세를 기본 5년 전액 감면하는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지역인재 양성과 지방대학 육성으로 지방 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권역별로는 전국을 4+3 초광역권으로 나누고, 경남, 부산, 울산을 묶어 규모의 발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정책이 교육·기회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4가지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실행 내용을 담은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 지방살리기 정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위축되는 현상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기준 수도권에는 인구 50.5%, 100대 기업 본사 86%, 취업자 50.5%가 집중됐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경남 13개 시군 등 시군구의 40%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국회마저 수도권 중심으로 기울었습니다.

지역구 의석만으로도 서울과 경기, 인천이 절반에 육박해 지방 살리기 정책이 쉽지 않습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균형발전을 하지, 지금의 국회 구성으로 봐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백약이 무효'라는 비판을 받아 온 지방 정책.

지방 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강력한 실천이 우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