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발전 강조한 윤 대통령…“핵심은 교육과 의료”

조태흠 2023. 11. 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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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균형발전 추진 구상을 밝혔습니다.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 교육과 의료 확충, 이를 통한 기업 유치라면서, 지방에 가는 기업에는 파격적 혜택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 교육과 의료라고 밝혔습니다.

우수한 교육과 의료가 확보되면 사람이 모이고, 그래야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직원과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관련한 '패키지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 자율성을 보장해 맞춤형으로 공교육을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며, 기업의 지역 투자에는 각종 규제·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입니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7개 지역을 '초광역권'으로 묶어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여당 주도 '메가 서울' 구상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이 더 커지면, 지역 '초광역권'도 경쟁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은 상충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통화에서 "정부 정책은 수도권을 규제해 지방을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며, "오히려 지역 메가시티 추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아직 '메가 서울'에 명확한 입장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쥐고 가는 정책인데, 대통령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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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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