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살리기의 핵심 두 축 ‘교육·의료’ 구체화 ‘속도전’… 지방시대 정책 완성 [2024년부터 '교육특구' 시범운영]

尹, 교육특구만 추가 발표 왜
연말까지 의대 정원확대안 확정 방침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클러스터 허브로 도약… 정부가 뒷받침”
R&D 예산 논란엔 “재임 중 많이 늘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지방 살리기의 핵심 두 축이 ‘교육과 의료’라고 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정책을 우선 발표하고 내년 의료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는 순서로 지방시대 정책을 완성해 나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교육과 의료,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과 의료가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교육과 의료 불균형에서 비롯된 만큼 각 분야 인재와 기업들이 지방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이에 대한 지방 정주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간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지방시대 두 축이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은 교육 정책을 구체화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의대 정원 확대안을 확정하는 등 핵심 지방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혁신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해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다져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선두 주자)’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는 기술, 자본, 인재가 집적된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경쟁 시대”라며 “대덕이 글로벌 연구 협력을 통해 혁신 클러스터의 국제적인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우리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으며, 혁신적인 연구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정부는 ‘우리가 상상하고, 도전하는 모든 혁신이 가능한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클러스터’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인재와 기업을 육성하는 거점으로 키워 새로운 50년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해 이날 공개된 ‘SBS D 포럼’과 특별 대담에서도 내년도 R&D 예산 축소 논란과 관련해 “정말 필요한 분야엔 과감히 투자할 것이고, 재임 중에 R&D 예산을 많이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곽은산·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