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공공임대에만 매달리지 말라”

[WEEKLY BIZ] ‘런던 임비(YIMBY) 창립자 존 마이어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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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가능한 거리에 있는 집을 구하지 못해 원하는 직장을 선택하지 못하고, 장거리 통근을 하느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비좁은 집에서 사느라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영국에서 주택 공급 운동을 벌이는 사회단체 ‘런던 임비(YIMBY·yes in my backyard)’를 창립한 존 마이어스 대표는 WEEKLY BIZ 화상 인터뷰에서 “주택 부족으로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영국에서는 70년이 넘도록 집을 충분히 짓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47년 도입된 도시·국토계획법으로 지방 정부가 광범위한 허가 권한을 갖게 됐고, 그에 따라 규제가 강화돼 새집 짓기가 어려워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940년대 이후 영국 내 신규 주택 순증가율은 80년 넘게 지나도록 1930년대 수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영국에서 주택 공급 운동을 펼치는 존 마이어스 ‘런던 임비’ 창립자. /존 마이어스 제공

변호사인 마이어스 대표는 금융 회사에서 일하다 2016년 ‘런던 임비’를 공동 창립했다. 이후 그는 주거 비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방 정부에 더 많은 토지 개발을 요청하고 있으며, 일정 구역에서 집주인 3분의 2만 찬성해도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어스 대표는 “도심을 개발해 밀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높은 주거용 건물을 지어 주택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런던과 교외를 합친) 그레이터 런던에 있는 단독주택들을 아파트나 테라스 하우스(다세대주택)로 대체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밀도를 높이면 기존 집주인이 더 비싼 가격에 땅을 팔 수 있어 집주인 반대에 부딪혀 개발이 좌초되는 경우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마이어스 대표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만 필요한 게 아니라 판매용 민간 주택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집이 필요하다”고 했다. 집을 시장 가격으로 판매해야 이익이 생기고, 그 돈을 학교·교통·녹지 같은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된다는 이유에서다. 인프라가 확충되면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택 개발·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영국 런던의 주거용 보트. 런던의 비싼 임대료 탓에 땅을 포기하고 배를 띄워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조선DB

마이어스 대표는 영국 노동당이 최근 주택 공급 확대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 대해 “전임 제러미 코빈 당대표 시절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중점을 뒀지만 이제는 정책 노선이 확실히 바뀐 것 같다”며 “가장 집이 필요한 곳에 지금보다 훨씬 쉽게 지을 수 있어야 대도시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노동당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마이어스 대표는 ‘집을 여러 채 사는 투기가 문제’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임대하면 누군가는 들어와서 살게 되기 때문에 주거 공간을 원하는 사람 숫자와 주택 숫자 사이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마이어스 대표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에게 먼 곳으로 옮겨 가도록 정책적으로 강요하는 건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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