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막는다” 금감원 손보사 독감보험 과열경쟁 ‘경고’

이틀 간 손보사 임원·실무진 간담회 개최
손보사 독감보험 보장금액 100만원에 절판 마케팅까지
“가능한 모든 방안 동원해 감독할 것"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간의 독감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자제하라고 2일 경고했다. 사진은 김범수 금융감독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간의 독감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자제하라고 2일 경고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된 11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어르신이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간의 독감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보장금액이 100만원에 달하는 독감보험 상품에서 과도한 판매 경쟁이 실손의료보험료 상승,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이와 관련해 주요 손보사 담당임원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후 보험개발원에서 14개 손보사 임직원과 연달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의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 및 간호·간병보험(입원일당)에 대해서도 적정 보장금액 설정을 지도해 왔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상품심사기준울 준수하라고 지도했다. 또 보장한도 증액은 기존상품의 신고 수리 시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규상 보험상품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통원비의 경우 중대질병만 보장하도록 감독해왔다. 최근 일부 손보사가 독감보험의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늘렸다. 응급실특약의 보장금액도 인상해 판매 경쟁이 치열해졌다. 실제 지출 비용을 초과하는 수준의 보장금액이 문제가 됐다. 판매 경쟁이 과열되자 일부 손보사는 '응급'이 아닌 '비응급'까지 보장했다.

일각에서는 과열 경쟁이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도한 보장금액, 부적절한 급부설계 등으로 이른바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장금액 수령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은 결룩 실손의료보험료과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손보사간 무분별한 판매 경쟁이 불완전판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보사들은 적정 보장금액에 대한 적절한 산출근거 없이 마케팅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 경쟁을 벌여왔다.

금감원은 "일부 손보사의 상품개발, 영업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손보사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멀리 보면 사후적 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손보사 스스로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증액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보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김범수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증가 및 보험사기로 사회전반에 보험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손보업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며 "금감원은 앞으로 과당 영업경쟁 관행 근절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속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