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종합)

러, 법령 웹사이트 통해 푸틴 대통령 서명 공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이날 법령 웹사이트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음을 공지하면서, "핵무기 통제 약속의 동등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하원은 지난달 17일-18일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상원은 지난달 25일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CTBT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지난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승인됐으나, 미국은 이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44개국 중 8개국이 비준을 하지 않아 조약은 결국 발효되지 않았다.

반면 러시아는 당시 이 조약에 승인하고 2000년에 비준했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도 미국처럼 조약 비준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조약 비준 철회로 핵실험을 할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앞으로 핵실험을 한다면 자신들도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는 상황이다. 러시아로서는 대미 압박과 함께 핵 무력 강화를 위한 명분을 쌓는 측면도 있어 국제 핵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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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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