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사무처,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법인 취소' 결정

2일 국회사무처, 한국위 유엔해비타트와 기본협약 맺지 않아
<더팩트> 최초 보도 4개월만...끝내 해산

'유엔 사칭 논란'에 휘말렸던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가 2일 끝내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월 <더팩트> 보도에 따라 한국위가 유엔과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였던 것으로 밝혀진 지 4개월 만이다. /한국위 누리집 갈무리

[더팩트ㅣ이철영·김정수·설상미] '유엔 사칭 논란'에 휘말렸던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가 2일 끝내 국회사무처로부터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월 <더팩트> 보도에 따라 한국위가 유엔과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였던 것으로 밝혀진 지 4개월 만이다.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한국위가 정해진 기한까지 유엔해비타트와 기본협약을 맺지않자 법인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한국위가 자신들의 정관에 '유엔해비타트와의 기본협약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도 협약을 맺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올해 초부터 세 차례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위는 이를 끝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국회사무처는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한국위가 정해진 기한까지 유엔해비타트와 기본협약을 맺지 않자 법인 취소를 결정했따. 하 의원이 지난 8월 유엔해비타트 본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는 '유엔해비타트는 시민사회단체나 비정부단체를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않고, (한국위에) 로고 무단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용희 기자

한편 <더팩트>는 지난 7월 한국위가 국제기구 UN(유엔) 또는 그 산하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일반 사단법인에 불과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단독] 文 축하 '유엔해비타트 최초 국가위원회 한국 탄생', 알고 보니 '거짓'). 보도 이후 한국위는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한국위 협업 기관 등은 협약을 종료하거나 후원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프로필에 한국위 이력을 삭제하기도 했다([단독 그 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지워지는 흔적들).

지난 8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의 공식 답변서를 공개하며 한국위가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해 44억 원의 기부금을 거뒀다고 주장했다([단독 그 후] 與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유엔 산하 사칭 44억 모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유엔해비타트 본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는 '유엔해비타트는 시민사회단체나 비정부단체를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않고, (한국위에) 로고 무단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더팩트>는 지난 6일 박 전 수석이 현직이었을 당시 한국위 관계자와 모 건설회사 계열사 사장 등을 청와대에서 만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한국위는 해당 기업들에게 협력을 제안했고, 박 수석은 한국위 설립 배경 등을 설명했으며 참석자 가운데 한 기업은 실제로 4억4000만 원을 기부했다([단독] 'UN 비인가 단체' 기업 협찬, 박수현 靑 '부적절 만남' 있었다).

또 한국위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익법인으로서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고 당시 예비 후보로 나선 박수현(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한국위 회장의 출판기념회를 지원한 의혹 정황이 <더팩트>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2020년 1월 4일 박수현 전 수석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서울에서 충청남도 공주까지 리무진 버스 두 대를 운영하고 70여 명의 참가자들에게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한 정황이 담긴 사진과 문자메시지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단독] 논란의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총선 前 '박수현 출판회' 지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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